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홀 매니저의 결근에 대해 심하게 질책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던 중에 사망한 20년 경력의 주방장의 과로사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산재 승인 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주방장에게 발병한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2시간 근무하였고, 2호점 오픈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 한 사례 재해 경위 2014년 10월 입사해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해..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된 컴퓨터 수리기사의 과로사산재 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 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기존 질환인 고혈압, 비강 비대증으로 인한 악화가 아닌 발병 전 1주일 내에 업무량 증가(발병 4주 전보다 50% 이상)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과로사 산재...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컴퓨터 A/S 수리기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OOO 씨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 "심장정지, 저산소성 ..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된 굴삭기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굴삭기 운전원에게 발병한 과로(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저온의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가 고혈압, 당뇨병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 경위 2015년 8월부터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한 60대 남성 A 씨는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판 2019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 사 건 ] 2019재결 제2290호 요양 불승인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9 제457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냉동기 제품 영업부 상무이사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주간 근무의 30% 가산해 판단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814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664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장 관리부장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