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OO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8.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용접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었고, 수행업무가 여성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이며, 발병 직전 1개월간 휴무일이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발병일 이전 20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이 과도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재결 제17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정 OO (여, 47세, 용접공, OO엔지니어링, 입사 : 2008. 02. 27.)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8. 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사무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사건 : 2010 재결 제88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 이 OO (남, 36세, 사무직, OO어패럴,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어패럴 소속 총무과장으로, 2009. 6. 30. 14:00경 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실질내출혈 에 대하여.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지시로 휴식없이 운행을 강행하였고,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 재결 제19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한 OO (남, 36세, 트레일러운전원, OO특수화물,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주류배달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청구인의 통상근무시간이며, 30% 이상의 업무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