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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달라진 과로사산재 승인 결과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1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60.5시간으로 산정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산재 불승인... 이의 제기로 산재 승인된 시설관리원의 뇌출혈산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보수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후 다음 날 동료에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호텔 시설관리원의 뇌출혈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받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승인 받으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시설관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업무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돌발적이고 위급한 사고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심근경색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데,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서 산재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존 질환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며 꾸준히 관리를 잘해오고 계셨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이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이 있어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된 사건입니다.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심근경색 산재" 시작해봅니다.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발병한 "심..

상세불명의 심정지 사망, 과로사산재 인정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입사 후 3주 근무한 산불감시원의 상세불명의 심정지 사망,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과로사산재 인정되었습니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과로사산재 인정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상세불명의 심장정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

카테고리 없음 2021.04.26

직장 동료와의 언쟁으로 인한 뇌출혈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식당 업무분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중 손 떨림과 온 몸에 경련이 발생한 조리종사원의 뇌출혈산재 인정"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21분이나 저녁시간의 업무과중, 발병 3주전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발병 당일 동료직원간 언쟁으로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0대 성별 : 여 직종 : 음식서비스종사자 입사일 : 2008.10. 담당업무 : 홀써빙 근무시간 : ..

허혈성심장질환, 굴삭기 운전원의 과로사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과로사산재 신청한 굴삭기 운전원의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먼저, 허혈성심장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이란? 관상동맥 혈류장애로 인해 심장에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이 있으며, 가슴 중앙 부위에 죄는 듯한 압박감, 팔이나 목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장 출근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굴삭기 운전원의 허혈성..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류 판매원의 자발성 뇌출혈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판매원 입사일 : 2008.07. 담당 업무 : 육류 포장, 진열, 가공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재해일 10:10경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신청 상병명 : 선행 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 09:00~18:00 (중식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 - 급식 배송이 있는 월~금요일은 0..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 산재처리는?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재해 발생 하루 전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픈 증세로 119로 병원 내원했지만 사망한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과로사산재 어떻게 산재처리되었을까요?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여 직종 : 제조 관련 종사원 입사일 : 2011.02. 담당 정보 : 브로치 작업 근무시간 : 08:00~1700 재해 경위 재해 발생 하루 전 18시경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침 119로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명 : 뇌경색증, 피질의 뇌내출혈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주 6일제 주간 근무 (토요일 희망에 한하여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연장근무시간: ..

[과로사산재] 급성심장사'추정'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산재를 신청할 때, 먼저 상병명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로에 의해 해당 질환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병명 :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진단받아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할 사례가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발생한 하역 종사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며 산재 인정하였습니다. 발병한 "과로사산재 -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

[심근경색산재] 택시 운전원의 산재 승인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택시 운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단기 및 만성적 과로와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하였고, 야간 운전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심근경색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