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처리 절차 중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보험법의 보상 대상으로 들어온 것이 1982년 부터 입니다. 1982년 전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상, 산재처리] 산재처리 보상금액, 우유배달원은 근로자인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산재, 산업재해 소식입니다. 산재처리 중에서 첫번째로 검토해야하는 것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부분인데요.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은..

[산재처리, 산재보험] 회사 포상여행 중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산재처리 중 행사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회사에서 실시한 포상여행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좋은 하루되고 계신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보험법의 산재보상 중에서 기여도라는 것입니다. 산재법상 기여도라는 것이 생소하실텐데요. 산재보상 중에서 사고성 재해(예 : 작업 중에 추락) 는 당연히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자살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산재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시행되는 인사문제나 직장내 갈등으로 산재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살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

고용부, 백혈병 물의 빚은 삼성반도체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잡도리 - 삼성반도체에 실천방안 마련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밝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삼성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근..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리융자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11년도 2학기 희망드림 대학학자..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고 계신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상담(산재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조업체가 자체 생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되면 건설과 관련된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할까요? 산재법은 이러한 경우를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건설업체 중에서 산재발생율 즉, 환산재해율이 낮은 상위 20%(40개소) 이내 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산재 관련 정책 기조가 산재예방, 자율적 규제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경위 및 청구 내용 1.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 ○○동지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7. 2. 25.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의 재해를 입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