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달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산재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앞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 산재처리] 산재 과로사의 산재처리... 판례는 과로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과로성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관련..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퇴직연금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재보상을 해주는 기관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산재 보험료 징수나 산재보상 외에도 근로자..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상을 받은 산재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재취업이나 직장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

[산재, 과로사] 산재 과로사 등의 질병판정 절차에 대한 개정요구... 왜일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언론사등에서 기획 기사로 다루고 있는 산재법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재법에서는 산재법 개정 시에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산업재해의 ..

문의사항 ------------------------------->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산재 적용 유무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업무로 출장 중 운전시, 직장동료의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여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직장동료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자동차와 인명 피해 사고..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일시금)청구서[1].hwp 산재보험법상 산재 장해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해보상청구서는 첫번째 페이지(아래 그림)는 본인의 인적..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중의 상병보상연금의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후에 2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

안녕하십니까.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보상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간이 몇년씩 걸리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피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 산재..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증과 그로 인한 속발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은 원진레이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정리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