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 기간 동안에 해당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시의원이고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해당하..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암 산재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가 예상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산재보험 보상(산재보..

(산재보험,산재처리)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들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인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결정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나와 있는 재가 요양기간 중의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이나 ..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보수를 전액 지급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례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산재보상 중의 단기소득보장급여입니다. 취업하지 ..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와 해석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의 성격에 대해서..

(산재보상,산재처리)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의 일종인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인데요. 이하에서는 산재보상 중 하나인 휴업급여에 대해 기술하..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

(산업재해, 산재예방)고용노동부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한국화장품제조 음성공장 어원석 과장(40세)과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남일(56세) 상무를 "산재예방의 달인" 최초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원석 과장은 보건분야에서 14년, 정남일 상무는 안전..

(산재보상,진폐증)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