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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환에도 뇌출혈 산재 승인 - 파견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온 후 사무실 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렌터카 회사 파견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과로·스트레스에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행정 소송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고, 행정 소송에서는 [ 재해 발생 1주일 전에 2명이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점, 야간근로 그 자체, 재해 발생 시간이 일요일 밤 22:00인 점 등을 들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 라며 산재 ..

[뇌출혈산재 승인] 스트레스가 동반 된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과로(사)산재 승인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이 발생한 고객지원팀장의 뇌출혈산재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판결이 달라진 이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 팀장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과중정도가 심하지 않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동반된 이벤트성 업무 ..

야간 운전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를 세차하고 출근하려는 중 쓰러진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 처분하였는데요, 재해자는 이의 제기를 하여 "고정적인 야간 운전 업무에 따른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의 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발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