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진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과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문서생성 내역 등 컴퓨터 사용 기록과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산정 자료에 따라 업무시간이 차이가 있었고, 판결 또한 달라진 사건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산..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지만, 급성 과로는 아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전부터 '지하수 공급사건'으로 회계검사, 언론 취재 요구, 본사 소환 질책이 있었고, 발병 당일 동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급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