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의 과로(뇌경색)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인정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심사결정에서는 주간에서 야간 업무로 바뀌면서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주 동안 1일 휴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선박..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1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60.5시간으로 산정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