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배달원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물품 배달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다 쓰러져 뇌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일상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일상 업무량, 일상 업무보다 30% 미증가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정받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상 업무를 고려치 않고 업무 시간 자체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을 적용한다"라며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어떻게 있었는지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물품 배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한 주유소 관리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산재 불승인하였는데요,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 과로에 따른 것이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